전체 글325 점유권의 개념 점유권과 소유권 점유제도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택에 대해 여러 가지의 법률효과를 주고 있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갑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갑의 시계 소지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는 경우 타인의 시계를 절취한 경우 등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그 소지의 원인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 시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상태 그 자체만으로 갑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자하는 것이 바로 점유제도이다. 점유제도의 사회적 목적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그 자체를 보호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 2022. 10. 14. 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와 구별된다. 계약에는 넓은 의미의 계약과 좁은 의미의 계약이 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이란 채권의 발생을 목적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계약 및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 채권의 양도와 같은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준법률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채권 계약을 말한다. 2. 계약자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 2022. 10. 11. 지역권은 무엇인가 지역권은 무엇인가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갑의 토지의 소유자가 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을의 토지를 통과하여 인수를 하거나 갑 토지의 관망을 위해 을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각 갑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편익을 받는 사람은 욕역지의 소유자이지만 결코 요역지 소유자와의 대인관계인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편익을 받게 되는 관계이다. 지역권은 이처럼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고 사람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2022. 10. 10. 지상권의 소멸에 대해 알아보아요 지상권의 소멸에 대해 알아보아요 지상권은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지상권에 우선 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토지의 수용, 소멸시효, 제3자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밖에도 지상권에만 특유한 소멸사유로써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지상권의 포기, 기타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등에 의하여 지상권은 소멸한다. 정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그것을 통지한 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지료지급의무를 수반하.. 2022. 10. 9.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