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5 민법의 의의와 민법의 법원 실질적 의미의 민법 [사법으로서의 민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이익설: 보호의 대상이 공익이면 공법이고 사익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성질설: 평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사법이고 명령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공법이라는 견해이다. 주체설: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이 주체설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그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라고 한다. 생활 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지배원리의 .. 2022. 9. 25. 이전 1 ··· 79 80 81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