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감정평가의 의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감정평가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기법에 의해 가액으로 판단, 측정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정, 평가, Evaluation이란 감정이란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각각 또는 함께 처리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을 말한다. 이는 곧 진위, 선악, 적부, 양부 등을 판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 진위란 소유권의 진정성 문제를 말하고 선악이란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문제이며 적부는 부동산의 용도적, 시계열상의 제합문제를 말한다.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