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란 봉투법에 대한 내용을 읽었어요. 여기에 정리해 볼게요.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 법안은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레의 법안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명칭은 언제 생겼나

노란 봉투법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생겨났습니다. 

 

 

 

 

노란봉투 사건 후 생겨난 일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게 합니다. 모금 시작 후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을 달성했고 2월 26일에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가 출범했습니다.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원 34명이 노란 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습니다. 현재 21대 국회는 4건의 노란 봉투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