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1 지상권은 무엇일까 지상권은 무엇일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이며 그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나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고 목적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작물은 토지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하며 수목은 식목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관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배타성이 있으나 임차권은 채권인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지상권과 임차권은 .. 2022.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