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1 대리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하였거나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따라서 대리로 인한 법률행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담보책임, 취소권, 계약해제권과 같은 효과도 본인에 대해 발생한다. 법률행위에만 허용되는 제를 대리라 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인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 능력자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 시에 권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인이 수권행위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하려면 행위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